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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과 금리 조건

by dejavu07 2023. 11. 22.

 

대한민국 저출산율 대책마련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이대로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소멸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0.778명으로 심각한 통계입니다. 점점 수치가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국가별 출산율 보면 다른 나라들은 1명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대한민국은 0.81 명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자료를 찾다가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알게 되었고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웨딩홀도 많이 줄어서 반대현상으로 결혼하려는 커플이 예식장 예약이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도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낳는 것을 결정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는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주택자금이 필요하고 대부분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현시점은 대출금리가 너무도 높아 젊은 신호부부들이 감당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무엇인가요?

2024년 1월에 시행될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출산한 신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신생아 특례 대출이며 아이를 출산한 가구는 저금리로 주택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한 소득의 폭을 확대시켜 주택구입과 주택임대 모두 적용하여 많은 대상자가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공통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써,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이면서, 2023년 이후 출생 적용 대상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조건

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5.06억 원 이하,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5억 원,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 1.6% ~ 2.7% 또는 8.5천 ~ 1.3억: 2.7%~3.3% 조건입니다. 금리는 최저 1.6%, 최고 3.3%으로 예상되고, 최고 3.3% 경우 대출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 경우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특례 금리는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출산 시 0.2% 금리 인하와 특례금리 5년 연장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1 주택자는 신규 구매는 적용되지 않고 기대출에 대해서 대환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 확정 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조건

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대상주택의 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또는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한도는 3억 원, 소득별 금리(%) 5.8천 이하: 1.1% ~ 2.3% 또는 8.5천 ~ 1.3억 원: 2.3% ~ 3.0% 조건입니다. 신생아 1명당 0.2% 금리 인하, 특례 금리 4년 연장되고, 총 3명의 신생아까지 적용되어, 금리 0.6% 추가 이하, 기간연장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한 견해

현시점 주택 가격이 조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래도 높은 주택가격과 금리는 결혼 후 출산을 앞둔 신혼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저출산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해야 하고 일을 다니면서 출산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저출산 현상이 버러 지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출하는 데 있어서 금리 큰 고려 대상이라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면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7% 대출 금리가 나오는 현실에서 1%~2%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적은 부담으로 집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 위해서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