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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서울시 신속통합계획 정보

by dejavu07 2023. 8. 26.

재개발 재건축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개선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에 근거한다는 공통점 있으며 규모에 맞게 새로 건물을 짓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발전을 시도합니다. 문제는 변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지역의 발전에 맞춘 새로운 기능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이나 주변을 새롭게 탈바꿈하는 방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합니다. 두 사업들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구역을 새 아파트를 짓는 등 현대화함으로써 거주지 환경과 주거 조건을 향상합니다. 아울러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양 사업의 목적은 같아 보이지만 두 개념은 그 성격과 목적, 절차에 따라 결과에 있어서 차이점이 명확합니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등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재개발"입니다. 즉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낙후된 곳을 무두 철거하고 도로와 공원도 새롭게 만들고 학교도 제반 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로가 좁고 복잡한 곳이 많은 지역이 주로 "재개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다가구빌라 등이 밀집돼 있는 곳들은 주민들의 개인 사정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단합하여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 대상지역의 주민들은 직접 나서서 하려는 경우가 많지 않고 공공 주도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이런 개발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로 서울시에서는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 의사를 발표하고 서울시가 획기적으로 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민간 주도 재개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재건축 사업

노후된 건물만을 부수고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넓고 반듯하게 잘 정비되어 곳은 주로 "재건축"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로 바꾸게 되면,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게 예상되므로 아파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주도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자격취득하려면 토지와 건물 모두 동시에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하나가 되어서 복잡한 정비 사업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통기획으로 지정된 구역글은 3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1) 유연한 기준작용 -3종주거지역 일률적 35층 규제는 지역특성에 따라 35층 +- a -2종 7층 주거지역은 최대 25층 내에서 주변 여건 고려한 높이계획 -역세권 아파트단지 고밀도 복합화 유도 -개발 소외지역 정비 지원 (모아주택 등) -공공시설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여건 개선 -주민 니즈 고려한 다양한 생활 SOC 공급 2) 신속한 결정 지원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통합으로 심의기간 단축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수권) 분과위원회 운영 -건축, 교통, 환경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 추진 3) 혁신적인 디자인 다섯 가지 도시 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적용 -가슴으로 경험하는 감성디자인 -수변중심구조로 도심 문화 더하기 -쉼터로서의 제3영역 만들기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유형 도입 -모두를 위한 경계허물기 이외로 주민동의율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정비 계획을 입안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2/3 비율로 동의받아야 했으나 이번 신속통합기획 제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1/2 수준의 50% 이상 동의하면 추진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으며, 반대 비율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기존 보다 속도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